2006라191(20070612)
건축법 위반 이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30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반자의 이 사건 건축법 위반 사실, 위반 경위 및 강북구청장이 애초에 위반자에게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766,000원이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