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6086(20051230)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3, 8, 9,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가. 원고와
나. 원고 등은 2004. 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출자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가 매수하는 서울 노원구
다. 원고 등은 2004. 4. 21.
라. 한편 조합원 중 원고,
마. 원고는 자신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바. 피고는 원고 및 조합원들로부터 차용한 위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5.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고, 2005. 5. 31.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노원구
사. 2005. 7.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산 특히
아.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다수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취득하기로 한 11세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은행에 위 11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피고는 조합원들의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분양받는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5.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4호를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4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 청구 부분
(1) 대여금 청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취득하는 이 사건 아파트 1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재건축조합의 출자재산으로서 이를
(3) 보상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이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을 차지하거나 청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조합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절실했던 피고에게 원고에게만 보상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른 조합원들 모르게 원고만이 이익을 취득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보상금 지급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이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월세 청구 부분
갑 제6, 10,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입주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월세를 지급하고 아파트 준공시 이유 불문하고 원고가 분양받는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까지의 월세 840만원 중 550만원만 지급하여 2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05. 7.부터도 원고는 피고가 입주를 거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입주하지 못하여 다른 곳을 임차하여 매월 50만원 상당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까지의 미지급 월세 290만원 및 원고가 구하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시까지 월 5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아파트 옵션 미설치 비용
살피건대, 피고는 2004. 4. 15.경 원고가 입주할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무료로 발코니에 알루미늄 새시, 붙박이가구 및 드럼세탁기, 거실장, 신발장, 비데, 화장대, 발코니장, 가스오븐렌지, 김치반찬냉장고를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중에서 알루미늄 새시, 붙박이가구, 발코니장은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치되지 아니한 김치냉장고, 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의 설치비 상당액은 3,564,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옵션설치비 상당액인 3,5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사 관련 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주협조를 위해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한 이사비용 및 이사하면서 폐기한 가구의 중고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재산세 체납금 및 취득세 가산세 청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0세대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에게 재산세 414,120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4,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부과된 재산세를 피고가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168,51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부과된 재산세가 늦게 납부되어 가산세 168,510원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재산세의 납부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8) 전기요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원고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나,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원고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전기요금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에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9)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52,348,047원(= 대여금 45,469,927원+2005. 6.까지의 미지급 월세 290만원+아파트 옵션 미설치 비용 3,564,000원+재산세 체납금 41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11.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05. 12.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구하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시까지 매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절차, 일반분양세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기타 정산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4호를 인도하고 대여금, 월세, 아파트 옵션 미설치 비용, 재산세 체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6. 28.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준공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의 대여금, 월세, 옵션설치비, 재산세 체납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절차, 일반분양세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정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계항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37평 상당의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43평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 404호를 배정받았고, 초과한 평수 1평당 650만원의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 3,250만원(= 650만원×5평)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권으로, ① 대여금 등 52,348,047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및 ② 원고가 구하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시까지 월 50만원 상당의 월세 채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2005. 12. 12.자 준비서면에 표시된 상계의사표시에 따라(2005. 12. 16. 도달) 원고의 위 대여금 등 채권의 이자 229,470원{= 52,348,047원×5%×32(2005. 11. 15.~2005. 12. 16.)/365, 원 미만은 버림} 및 위 채권의 원본 중 32,270,530원은 피고의 분담금채권 전부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 404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대여금, 2005. 6.까지의 미지급 월세, 아파트 옵션 미설치 비용, 재산세 체납금 합계 20,077,517원(= 52,348,047원-32,27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2005. 12.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6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 인도시까지 매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