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23121(20051107)
자동차명의반환 및 압류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원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신 그 관리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관리운영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쌍방 이의가 없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3조 제1항).
(2) 원고는 관리운영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관리료 160,000원을 납부한다(제5조 제1항).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 2. 4. 자동차등록원부 순위번호 26번 근로복지공단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운행하다가, 2005. 4. 22. 피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 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전등록절차 등 이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2005. 4.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05. 3. 5.까지 압류등록을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1. 12. 21. 원고가
살피건대, 압류등록 된 체납금이 합계 1,899,620원이라거나 피고에게 압류등록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5. 2. 4. 그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재된 순위번호 26번 압류등록(채권자 근로복지공단), 35번 가압류등록(등록권리자 조성현) 37번 가압류등록(압류권리자 주식회사 인오스트), 38번의 가압류등록(등록권리자 신흥근)을 제외한 압류등록에 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고 그 채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차고지임차료 240,000원, 영업권리금 3,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3,24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소유권등록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3,24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고 주장의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4.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6. 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