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872-6 소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부과한 주민세 본세 33,720,450원과 가산금 16,253,060원 합계 49,973,510원을 납기인 1998.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회계년도 및 2000회계년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