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지자체장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자체장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으나, 지자체장이 고발을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기 포천읍 신읍리 460-23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01. 10. 19. 같은 읍 선단리 461-1 A, B동 집합건물을 각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16. 경기 포천읍 신읍리 460-23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엘카운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천군수로부터 종합토지세 3,367,110원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7. 위 장소에서, 포천군수로부터 위 건물 A동에 대한 취득세 32,277,500원 및 같은 건물 B동에 대한 취득세 21,886,300원을 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회계년도 3회 합계 57,530,910원을 체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그런데 2002. 9. 24. 당원에 제출된 포천군수 명의의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권자인 포천군수가 2002. 9. 23.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