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가 친구에게 명의신탁의 의뢰를 했는데 친구는 가족에게 이를 매매로 속여 매매 계약을 하게 한 경우, 매수하려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아파트의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오는 등 실제로 매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매도인의 의사표시 및 친구의 매도권리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매도 취소 통지를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7. 11.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이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중랑등기소 2000. 2. 12. 접수 제3777호로 1999.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 오빠 등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뒤 그 채권자들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통보받고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고광섭 또는 그 가족 앞으로 일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자, 고광섭이 원고에게 “동생인 고명섭의 시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인 피고의 대리인 고광섭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2003.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며느리인 고명섭이 1999. 12. 30. 원고의 대리인인 고광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보증금 등을 인수하는 조건 하에 매매잔대금 6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시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⑵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진실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하는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인 고광섭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고명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고명섭 및 피고는 고광섭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행위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본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내지 9, 갑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3, 4, 갑제11, 12호증, 갑제14, 17, 18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6, 7, 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3호증,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19호증, 을제8, 20호증, 을제2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한성관의 증언, 증인 고광섭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서울축산농협공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9호증, 을제8, 20호증, 을제21호증의 1, 2의 각 나머지 기재, 증인 고광섭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18호증(판결)의 나머지 기재는, 이는 고광섭에 대한 형사항소심 판결로서 고광섭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경위에서든 피고측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고광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형사항소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형사항소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다음의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법적 판단만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다음의 인정사실(및 그에 기초한 판단)을 뒤집을 증거로는 부족하며(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강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판결과 달리 민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위 형사항소심 판결에서의 법적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99년경 원고의 딸인 소외 한민희가 다니던 원묵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소외 이동진의 어머니인 고광섭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고광섭은 원고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 이혜경(그 이전에는 중앙대학교 어느 교수와 같은 이름인 ‘신하경’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고광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이라고 소개하면서 교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자신의 시아버지는 주식회사 화승의 회장이고, 남편은 한국리복의 사장이라고 말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원고는 고광섭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광섭에게 한민희의 피아노 레슨을 맡기기도 하고,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⑵ 원고는 2000년경 자신의 남편, 오빠 등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뒤 그 채권자들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통보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친하게 지내던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⑶ 그런데 고광섭은 자신의 동생인 고명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채권최고액 1,820만 원(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금 1,400만 원을 1996. 11. 22.부터 2016. 11. 22.까지 20년간 갚아나가는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것임) 및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인 소외 한성관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현금 6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등으로 말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⑷ 이에, 고명섭은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2000. 2. 12. 그 남편인 박병균 명의로 고광섭의 딸인 이지연의 예금계좌에 매매잔대금 600만 원 및 등기비용 등 168만 원 합계 768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 고명섭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매도의사를 확인하거나, 고광섭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표, 즉 원고 명의의 매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모든 일을 고광섭에게 일임하였을 뿐이며, 한편 고광섭은 피고측으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광섭이 6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원고 명의의 영수증이 없고, 그녀의 딸 이지연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위와 같이 송금된 768만 원 중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 600만 원이 인출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00. 2. 19. 피고의 아들인 박병균의 예금계좌로 다시 4,001,500원이 송금되었을 뿐이다.).
⑸ 한편, 고명섭이 박병균 명의로 고광섭의 딸 이지연 명의의 예금계좌에 768만 원을 송금하기도 전인 2000. 2. 9.(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날짜이다.)경 원고는 고광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돈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법무사 고춘희, 배용수 운영의 북부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무장인 소외 김덕일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 문제로 급하게 이전하여야 한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서는 고광섭이 있는 자리에서 김덕일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 이전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400만 원, 매매계약체결일자를 1999. 12. 13.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김덕일이 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그 때 작성하거나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에 기초하여 같은 해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⑹ 그 후 고명섭, 박병균 내외는 2000. 3월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그 내부, 구조 등을 구경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인 소외 한성관은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때 고명섭, 박병균은 세입자인 한성관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⑺ 원고는 2000. 3월경 세입자인 한성관에게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한성관은 처음에는 같은 해 4월경 500만 원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좀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2000. 4월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당시 한성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물어보자, 원고는 한성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편의상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⑻ 그 후, 원고가 소외 이세영 운영의 팔복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를 의뢰하였고, 최병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있자 이세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연락을 하였는바, 원고는 2000. 9. 18.경 고광섭과 함께 팔복부동산중개사무소에 동행하여, 부동산중개인 이세영에게 고광섭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친구이고 대학교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고광섭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나온 관계로 이세영은 고광섭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고광섭은 이 사건 아파트를 최병철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이름 위에 ‘대(代) 이혜경(원고가 참석하여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쓰던 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쓰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⑼ 위와 같이 최병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고광섭과 동행하기만 하였을 뿐, 새로운 임차인인 최병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⑽ 그 후 고명섭, 박병균 내외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재계약 문제를 상의하려 팔복부동산에 들렀다가 위와 같이 최병철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 증액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는, 공인중개사인 이세영에게 ‘왜 고명섭 또는 피고에게는 고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고광섭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느냐’면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혜경’이 고광섭임을 알고서는 더 이상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삼지도 못한다는 말을 이세영에게 하였으며, 그 뒤 최병철과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와 고명섭은 2002. 10. 11. 최병철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⑾ 한편, 고명섭, 박병균 내외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하는 주택대출금 납부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주택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⑿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1999. 12월 말경까지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고광섭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0. 1월분 및 같은 해 2월분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주택대출금 상환금에 대하여는 고광섭에게 한국주택은행 주택대출금상환통장을 교부하여 그녀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그녀로 하여금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대신 고광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⒀ 한편, 고광섭은 원고의 형사고소로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2004. 4. 27. 이 법원 2003고단1483, 2004고단50, 675호(병합)호 사기 등 사건에서 다른 공소사실 전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04. 8. 30. 이 법원 2004노282호로 고광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의 판결선고를 하면서 고광섭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고광섭은 대법원 2004도6016호로 상고하였다.
나. 판 단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판단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2000. 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을제1호증에 첨부된 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2. 30. 고광섭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1999. 12. 30.에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9호증, 을제8호증, 을제21호증의 2의 각 나머지 기재, 증인 고광섭의 나머지 증언은, 을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의 아들인 박병균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2000. 2. 12.(이 때 박병균이 고광섭의 딸인 이지연 명의의 예금계좌로 768만 원을 송금하였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검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0. 2. 9.이라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 이전이 매매로 인한 것인지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진실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보증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600만 원을 수령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한 바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증인 고광섭은 원고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갑제14호증의 2의 기재 및 서울축산농협공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고광섭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검인을 받은 날짜는 2000. 2. 9.로서 이 때는 매수자인 피고측으로부터 매매잔대금 600만 원이 고광섭의 딸 이지연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같은 해 2. 12. 송금되었음)되기 전이어서 이를 원고가 수령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법무사 사무장 김덕일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례인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의 아들 박병균과 며느리인 고명섭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경하면서도 당시 임차인인 한성관에게 피고측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소유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0. 3월경 원고가 당시 임차인 한성관에게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⑤ 원고와 임차인 한성관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00. 9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팔복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를 의뢰한 자는 등기명의자인 피고측이 아니라 원고이었고, 부동산중개인 이세영이 새로운 임차인인 최병철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연락을 한 자 또한 등기명의자인 피고측이 아니라 원고인 점, ⑥ 2000. 9. 18. 새로운 임차인 최병철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아닌 고광섭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참석하여 임차인 최병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대리인의 이름을 ‘고광섭’이라는 자신의 실명을 쓰지 못하고 평소 원고에게 쓰던 가명인 ‘이혜경’으로 쓴 점, ⑦ 보통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등기비용 및 재산세 등 공과금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일응 판단의 기준이 되나,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피고측이 소지하고 있고, 등기비용 및 등기 이후 재산세 등 및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피고측이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을 의뢰받은 고광섭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고광섭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재산세 등 공과금 및 주택대출금 상환금 등을 고광섭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불입하는 통장을 고광섭에게 교부하여 주어 그녀로 하여금 실제로 2000. 1월분 및 2월분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이 점에 대하여는 고광섭 역시 형사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도 고광섭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재산세,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할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측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의사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광섭의 동생인 고명섭 및 남편 박병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어머니 내지 어머니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등기비용 및 법무사비용을 부담한 점, ② 피고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여 온 점, ③ 고명섭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그 이전 것까지 모두 소지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를 중개한 적이 있는 이세영이 ‘2001년 여름경 고명섭 내외가 찾아와 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광섭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냐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최병철의 처인 소외 박정희는 ‘2002. 10월경 고명섭 내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진실로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 고광섭의 기망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주겠다는 고광섭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한편 피고측(실제로는 고명섭)은 600만 원만을 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고광섭의 말을 진실로 믿고 고광섭에게 매매대금 잔액 600만 원(약 7,000만 원의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부 채무 1,4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채무 합계 6,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의 비용 168만 원을 합한 768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고광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한국주택은행 주택대출금통장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재산세 등의 공과금과 주택대출금 상환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⑶ 원고의 고광섭으로부터의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취소주장에 관한 판단
㈎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광섭이 매수인인 피고 측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리인인 고광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고광섭이 소개한, 그녀의 여동생 고명섭의 시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고광섭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광섭이 매수인인 피고측의 대리인이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다툰다.
㈏ 판 단
여기서 고광섭이 매수인인 피고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살핀다.
우선 매도인측인 원고와 매수인측인 피고 또는 그 며느리인 고명섭 또는 그 아들인 박병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사용된 매매계약서는 을제1호증(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대금 3,400만 원,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하여 법무사 고춘희, 배용수 운영의 북부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검인을 받은 1999. 12. 13.자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입회 하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은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이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할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의뢰한 것이고, 고광섭은 원고로부터 믿을 만한 명의수탁인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고명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존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잔대금 6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고광섭이 고명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고광섭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고명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고명섭에게 매수할 부동산을 소개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여 고명섭이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00만 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한 의사표시는 고광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고광섭이 이야기한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2000. 2. 9.경 원고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김덕일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에서 본 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피고측을 대리한 고광섭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고, 이 때 매수인측인 피고(또는 고명섭이나 박병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 매도 의사표시의 유무를 확인한 바가 없고, 또한 고광섭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위임장,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고광섭에게 맡겨서 고광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어서 고광섭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인 피고측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매도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3. 3. 1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매도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⑷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광섭은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인데, 고광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피고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고, 이와 같은 고광섭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표현대리행위로서 당시 고광섭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한국주택은행 대출금상환금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어 고명섭 등 피고측은 그녀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우선 ①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고광섭이 매수인인 피고측을 대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인 피고측의 입장에서는 고광섭이 매도인인 원고를 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측이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실제로 피고측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매수인인 피고측의 대리인을 겸한 고광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측 대리인인 고광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자신에게는 실제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피고에게 매도하여 줄 권한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측이 고광섭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광섭이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이고, 피고측 대리인은 고명섭이며, 원고의 대리인인 고광섭과 피고의 대리인인 고명섭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측 대리인인 고명섭은 친언니인 고광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근저당권채무 및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잔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당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광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위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피고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주택대출금 상환금 통장을 고광섭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사정이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고광섭의 말만 믿고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고광섭이 제시한 조건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검인계약서가 작성된 2000. 2. 9. 이후인 같은 해 2. 12.에서야 매매잔대금 600만 원 및 등기비용 등 168만 원을 합한 768만 원을 고광섭의 딸 이지연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명섭 등 매수인인 피고측이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고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피고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고측의 대리인 고광섭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측이 고광섭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측에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고광섭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앞서 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