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관계
피고 우태성, 우명심, 우명미는 원고의 자녀들이고, 피고 오성희는 피고 우태성의 처이다.
나. 계쟁 부동산들의 등기내역 등
1) 피고 우태성은 ① 2001. 5. 3.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565 대 1,253㎡, 같은 리 568 대 2,106㎡에 관하여 각 ‘200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2004. 5. 18. 같은 리 640 답 1,583㎡, 같은 리 648 답 93㎡, 같은 리 649 답 8,476㎡에 관하여 각 ‘200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2004. 12. 22. 같은 리 651-3 답 346㎡, 같은 리 652 답 46㎡에 관하여 각 ‘2004.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영주시 토지들’이라 한다. 한편, 위 같은 리 651-3 답 346㎡와 같은 리 640 답 1,583㎡는 2010. 4. 27. 같은 리 649 답 8,476㎡에 합병되었다).
2) 피고 우태성, 오성희는 2006. 6.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외 1필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0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105동 아파트’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우태성은 2010. 4. 30.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산46 임야 65,749㎡, 같은 리 산47-1 임야 60,150㎡, 같은 리 859 전 1,693㎡, 같은 리 861 답 4,241㎡, 같은 리 862 전 476㎡에 관하여 각 ‘2010.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봉화군 토지들’이라 한다).
4) 피고 우명심은 2001. 4. 3. 위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310동 1102호(이하, ‘이 사건 310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우동하(원고의 동생이다)는 2002. 4.경 위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12동 1403호(이하, ‘이 사건 112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우명미는 2009. 3. 23. 이 사건 112동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우태성, 오성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영주시 토지들은 원고가 각 매수하여 피고 우태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우태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우태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영주시 토지들의 각 매매대금 합계 137,39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105동 아파트는 원고가 2006. 6.경 매수하여 그 중 각 2분지 1 지분을 피고 우태성, 오성희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임의로 2010. 8. 27.경 이승수, 이은영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0. 10. 13. 위 이승수 등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일단 그 중 일부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봉화군 토지들 또한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 우태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피고 우태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우태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매수자금 합계 140,832,000원(=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 등록세 2,385,000원 + 지방교육세 477,000원 + 취득세 2,700,000원 + 농어촌특별세 2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우태성, 오성희의 주장
영주시 토지들은 피고 우태성이 매수하였고, 이 사건 105동 아파트는 피고 우태성, 오성희가 매수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일부를 증여받았을 뿐이다. 한편, 봉화군 토지들은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 우태성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판 단
1) 영주시 토지들 관련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영주시 토지들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을가 제10 내지 13호증,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우태성이 영주시 토지들에 대한 각 등기권리증, 그 각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각 납부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의 원고가 영주시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우태성에게 영주시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105동 아파트 관련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피고 우태성, 오성희 명의의 각 재산세 납부영수증 일부(2008년도, 2009년도 해당 재산세로 보인다)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그 매수자금으로 적어도 2억 원을 위 피고들에게 제공하였음은 위 피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들이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등기권리증, 대출거래약정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소유권이전비용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영수증, 재산세 납부영수증(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 재산세로 보인다)을 각 소지하고 있는 점, 2006. 4. 23.자로 원고와 피고 우태성 및 원고와 피고 오성희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각 현금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 현금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위 피고들에게 제공한 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봉화군 토지들 관련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봉화군 토지들에 관한 피고 우태성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우태성이 부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봉화군 토지들을 피고 우태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 우태성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우태성에게 증여하고서도 그 등기권리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고 원고가 봉화군 토지들을 매수하여 피고 우태성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 우태성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그 지출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우태성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우태성이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봉화군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봉화군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우태성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우태성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우태성이 당사자가 되어 봉화군 토지들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우태성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우태성, 오성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우명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10동 아파트는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 우명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피고 우명심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매수자금 합계 127,830,000원(= 매매대금 출연액 1억 2,000만 원 + 등록세 4,050,000원 + 교육세 810,000원 + 취득세 2,700,000원 + 농어촌특별세 2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우명심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우명심이 이 사건 310동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자금 일부를 지원해주었고, 그 후 피고 우명심이 위 아파트 매수시 부담한 은행 대출채무를 변제해주었다. 즉, 원고는 피고 우명심에게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지,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나. 판 단
1) 갑 제5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310동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 등기권리증과 재산세 납부영수증 일부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1. 4. 3.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피고 우명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2002. 3. 22.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피고 우명심, 근저당권자 한미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2005. 10. 27. 각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태성렌트카(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태성렌트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2006. 6. 12.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 채무자 태성렌트카,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을가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우명심이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매수인 명의는 위 피고로 되어있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 우명심이 하나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로서 하나은행에게 2010. 7. 20. 3억 원을, 2010. 8. 16. 201,843,065원을 각 지급하고, 그 근저당권말소비용을 지출한 점(피고 우명심이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라면,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및 원고와 피고 우명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우명심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우명심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 우명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4.경 김용길로부터 이 사건 112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우동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3.경 우동하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우명미에게 2009. 3. 20. 매매(매매대금 6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우동하와 피고 우명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84,680,000원(위 아파트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5,320,000원 및 전세보증금채무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 30. 김용길과의 사이에 이 사건 112동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7. 김용길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우동하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위 매매계약상 ‘명의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서류를 준비하여 준다’는 특약이 있다) 위 아파트를 우동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우동하는 2009. 3. 23.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우명미 앞으로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피고 우명미는 당원 2009가단32042호로 우동하 등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2. 18. ‘우동하 등은 피고 우명미에게, 우동하가 피고 우명미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3. 31.까지 위 아파트를 명도한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태성렌트카가 2010. 3. 30. 피고 우명미에게 우동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을나 제3호증의 1,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우명미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우동하 명의의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 우명미가 위 아파트에 관한 2010. 6. 19.자 전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피고 우명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우명미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위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유형(원고의 우동하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비추어, 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하거나 위 피고에게 제공한 돈이 부당이득의 원물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우명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