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8750(20100127)
매매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02. 7. 25. 제작된 냉동탑차로서 피고가 형식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6. 4. 19. 백종훈이, 2007. 11. 22.
나. 원고는 지입차 양도업무를 주로 하는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배터리와 미션오일 등을 교환하고 위 자동차에 있는 냉동기에 대하여 점검을 받았는데, 당시 냉동기 자체에 대하여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냉동기를 가동했을 때 그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를 유지하는지는 검사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화물칸 온도가 -18℃ 이하로 유지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2008. 7. 9. 피고의 직원인
마. 원고는 2008. 7. 15. 냉동식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칸 내 온도가 -18℃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칸 온도는 -12℃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바, 피고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자동차는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떨어졌었고, 아이스크림 및 유제품을 배송하던 차량이었으므로 냉동탑차의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판매한 것이며 위 자동차는 중고차로서 완전한 수리가 어렵고 냉동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냉동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는 2008. 7. 22. 피고에게 냉동기의 기능 문제와 화물칸에 짐을 싣기 위하여 필요한 ‘조루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수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바. 통상 5톤 냉동탑차의 경우 화물을 싣기 전 2시간 정도를 예비냉각 시간으로 하여 예비냉각을 하면 -20℃ 이하로 화물칸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후 그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냉동기의 성능에 따라 그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는데 냉동기의 성능은 냉동탑차의 운행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된다.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정한 식품공전의 제1장 총칙 2. 용어의 풀이 항목 제23조에 냉동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이 공전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냉동탑차의 주된 운송화주가 되는 식품회사 등에서는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냉동탑차의 경우는 그 화물칸 온도가 -18℃ 이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식품검수를 위한 냉동탑차의 입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냉동제품의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매매대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08. 7. 22.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의 알선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하락하여 그에 따른 냉동식품 영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매매계약의 본질적 목적은 원고가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것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자동차가 냉동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유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어 왔었고, 피고는 기존에 위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떨어졌으며, 위 자동차의 기존 용도에 비추어 화물칸의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점, 그런데 원고가 위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실제로 위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는 -18℃ 이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자동차의 냉동기를 새로운 신품냉동기로 교체하는 비용은 890만 원 내지 990만 원 정도이며, 중고냉동기로 교체하는 비용은 400만 원 내지 4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제1심 증인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비록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냉동칸의 온도가 -18℃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용도가 냉동탑차이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즉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하락하여 그에 따른 냉동화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자동차는 매매당시 중고차로서 냉동기의 성능이 일부 저하된 정도를 넘어 냉장차가 아닌 냉동탑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냉동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민법 제580조에 기하여 2008. 7. 2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08. 7. 11.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에 스스로 냉동기의 성능을 확인했더라면 냉동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냉동탑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가 -18℃ 이하로 떨어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그 성능을 검사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차량인수증에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영업용 화물 차량 위 수탁 매매계약서’에는 그 대상이 ‘2002년 5톤 냉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제2조에 제목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원고가 서명하여 날인한 차량인수증에는 인수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 사고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는 차량인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냉동기의 성능이 -18℃ 이하로 내려가서 냉동화물의 운송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자담보책임의 배제조항은 냉동기의 기능 및 자동차의 성능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연식에 비하여 다소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하자를 배제하는 조항일 뿐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까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냉동기의 하자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대금 중 순수한 차량의 대가 외에 보험료, 취득세와 등록세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우선 보험료 100만 원은 피고가 비록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었고 보험사에 지급된 돈으로서 이는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가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명목의 4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해 별도로 위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40만 원은 그 대외적인 명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향후 원고에게 운송건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300만 원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보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5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원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받으며, 원고가 위 자동차를 제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3,557,3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먼저 자동차의 인도 및 사용이익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부터 2008. 9.까지 3개월 간 피고가 알선한 운송업무에 종사하여 2008. 7. 3,373,334원, 2008. 8. 4,253,333원, 2008. 9. 1,466,666원의 합계 9,093,333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3개월간 얻은 수입은 위 자동차로부터 얻은 과실로서 피고가 매매대금에 대해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3,557,3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3개월간의 사용이익 9,093,333원 상당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음으로써 지출하게 된 이자 상당액인 5,009,293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금액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이자 상당액이 매매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지출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원고가 대출받아 지급한 2,6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는바, 원고로서는 대출받은 2,600만 원에 대한 이자 중 위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이익인 9,09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