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070(20090626)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1.1.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1.1.1. 성남시는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1.1.2. 성남시는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감보율 56.89%를 적용한 319.87㎡로, 환지예정지는 성남시 수정구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2.1. 원고는 2003.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물 938.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총매매대금 2,090,000,000원(건물 4억 5,000만 원, 대지 1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특약으로 “환지부족면적분 38.77㎡는 매도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도인 원고 소유이므로 추후 성남시에서 환지보상 지급시 원고가 수령하는 것을 조건(특약사항 2항, 별지 4항)”으로 약정하였다.
1.2.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04. 2. 25. 이 사건 환지전토지 전체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3. 성남시는 2005. 12. 29. 위 환지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보상금 139,3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1.2.4. 한편 피고는 2007. 7. 10. 원고와 매매 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등록세 2,558,820원, 교육세 511,764원, 취득세 1,705,880원 등 합계 4,776,464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4,776,464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1.3. 성남시의 잉여사업비 반환
1.3.1. 성남시는 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07. 11. 28. 환지처분 당시의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설치 후에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사업비를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2008. 3.경 피고를 비롯한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였다.
1.3.2. 원고는 2008. 4. 3. 잉여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위 잉여사업비를 수령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15. 원고에게 위 잉여사업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1.3.3. 성남시는 2008. 5. 19. 피고에게 각 필지별 권리지수 권리지수 = 대장면적 (742㎡) × 단가지수 (60) × 비례율(1.243)
, 환지지수 환지지수 = 환지면적 281.1㎡ × 획지단가(173)
, 지가변동률 등을 계상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잉여사업비 41,094,770원(이하 이 사건 잉여사업비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 환급잉여사업비 = 총잉여사업비 × 개인별 환산계수/개인별 환산계수의 합
㉯ 개인별 환산계수 = (권리지수 -환지지수) × 지가상승률 지가상승율 = 평정단가/획지단가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1. 당사자의 주장
2.1.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이 사건 건물이고,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은 매매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상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에서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잉여사업비는, 환지계획에 따른 사업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의 토지 등에서 감보하여 확보한 체비지와 보류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환지전토지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이 사건 잉여사업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4,776,464원과 이 사건 잉여사업비 41,094,770원 합계 45,871,2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1.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이 사건 건물인데, 환지예정지상태에서의 매매는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이 사건 환지전토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매매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관한 청산금채권만을 매수인인 원고가 가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① 피고가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2004. 2. 25.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당시 권리면적에 의해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 것이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잉여사업비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위 청산금채권이 아닌 이 사건 잉여사업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2.2. 판 단
2.2.1.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주장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거래대상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인 성남시 수정구
한편, 피고는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2004. 2.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당시 환지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특약사항 제2항 및 별지 제4항과 같이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환지처분이 있기 전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 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취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2. 취득세 등 부당이득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을 포함한 총 권리면적 319.87㎡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성남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로 총 39,407,986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원고와의 매매 잔금 정산시에 매매대상에서 유보된 환지부족면적 38.77㎡에 상응하는 세액 합계 4,776,464원(=39,407,986원×38.77/319.87)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나 종전 토지를 환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지부족면적이나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전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와의 매매 잔금 정산시에 공제한 위 세액 4,776,464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2.3. 잉여 사업비 부당이득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토지와 권리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공시설 설치 또는 그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유보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데, 성남시는 원고에 대하여 종전 토지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인 감보면적 422.1㎡를 보유지 또는 체비지로 유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 및 이 사건 건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잉여사업비 교부는 성남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환지전토지 중 환지하지 아니하고 사업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류지 또는 체비지 형태로 유보한 422.1㎡를 사용한 후 남은 토지 평가액을 정산한 것인 점, 원고의 이 사건 환지전토지에서 감보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시가 원고로부터 정산을 전제로 공공시설 부지 또는 그 사업비로 우선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된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하였고 환지부족면적에 대하여 교부될 청산금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남시가 환지처분 당시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잉여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잉여사업비 41,094,770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금 정산시에 공제한 취득세 등의 세액 4,776,464원과 이 사건 잉여사업비 41,094,770원을 합한 부당이득금 45,871,234원 및 그 중 41,094,77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잉여사업비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8. 5. 20.부터, 4,776,464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6. 6.부터 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세액 4,776,464원에 대한 2004. 7. 11.부터 2008.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확정된 청산금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미 확정된 청산금 이상의 금액으로 경정되면 확정된 청산금은 원고가, 그 이상의 금액은 피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