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정1072(2009062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1. 체납리스트
1.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예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
1. 작량감경
1. 벌금액수의 결정
2003회계년도 체납에 대하여 벌금 496,740원(= 체납액 993,480원 × 1/2), 2004회계년도 체납에 대하여 벌금 468,160원(= 체납액 936,320원 ×1/2), 2005회계년도 체납에 대하여 벌금 444,725원(= 체납액 889,450원 × 1/2), 2006회계년도 체납에 대하여 벌금 374,510원(= 체납액 749,020원×1/2), 2007회계년도 체납에 대하여 벌금 294,015원(= 체납액 588,030원×1/2), 벌금 총액 2,078,150원
1.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