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인 원고와 그 시효취득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원고가 지분을 잃게 되었으므로 지분의 가액 상당액 및 그 등기이전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배상을 주장하나, 향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후순위인 원고로서는 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74-19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9. 5. 18. 접수 제24439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1,5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74-2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및 그 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면적 24㎡)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1998. 2. 6.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582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23.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04나2797), 항소심 법원이 2004. 9. 16.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다. 이후 확정된 관련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4/21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 접수 제59948호로 피고의 명의로 1998. 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5.경 소외 정수환에게 위 나.항 기재 건물 및 토지 등을 매도하였으나, 위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이웃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다툼 때문에 위 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04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정수환의 제의를 받아들여 위 정수환의 아들인 소외 정현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마. 그런데 위 정현서는,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6. 23. 이 사건 토지에 위 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34041호로 채무자 정수환, 채권최고액 7,500만원, 근저당권자 박석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바.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2093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소외 정외남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낙찰 받아 2006. 10.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11. 20.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을 3순위로 하여 201,500,000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박석경을 마지막 순위인 6순위로 하여 그때까지 남은 55,360,275원 전액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인 원고와 그 시효취득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6. 2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209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 10. 12.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시효취득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이 사건 지분의 가액 상당액 및 그 등기이전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합계 49,516,6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더구나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04. 6. 2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박석경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시효취득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시효취득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시효취득한 이 사건 지분까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지분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5년 6개월 이전인 1999. 5. 18. 이미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향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후순위인 원고로서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령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당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지분을 상실하여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에 수차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따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