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4425(20060720)
건물등철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74,333,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체결시 계약금 118,583,300원, 2004. 9. 30.까지 1차 중도금 94,867,000원, 2004. 12. 30.까지 2차 중도금 94,867,000원, 2005. 6. 7.까지 잔금 166,015,900원을 각 지급하였다(각 기일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각 기일 전부터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각 기일까지는 각 약정 대금을 완불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주출입구쪽(안내데스크방향)에 문은 내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직사각형 구조로, 그 한쪽 벽면은 이 사건 건물 로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 이 사건 벽면과 직각을 이루는 벽면 중 로비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한 벽면(이하 ‘이 사건 오른쪽 벽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벽면과 마주보고 있는 벽면은 상가 복도를 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벽면과 왼쪽으로 직각을 이루는 나머지 벽면은 다른 상가 및 계단 등 건물 공용부분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벽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오른쪽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로비에는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주출입구가 있고, 이 사건 벽면 바로 옆에는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라. 최초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벽면 중 이 사건 벽면과 마주보는 벽면에만 출입문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오른쪽 벽면 중 로비 쪽에 가까운 곳에도 출입문을 설치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5. 6. 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이 사건 벽면에 출입문을 내어준다는 의미이고, 이는 이 사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벽면도 유리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벽면을 대리석으로 시공하고 출입문도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위 특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벽면은 설계 당시부터 대리석으로 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출입문을 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의미는 이 사건 오른쪽 벽면 중 안내데스크 쪽에 가까운 곳에 출입문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특약의 의미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이 사건 특약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이 사건 벽면에 문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벽면이 대리석으로 설치될 예정이었다면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벽면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을 하였을 가능성, 즉 이 사건 특약에서 문을 내어주는 벽면은 이 사건 벽면이 아니라 이 사건 오른쪽 벽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특약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3) 해제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벽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임을 전제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살피건대,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들은 대부분 건물 외벽을 따라 위치하고 있고 건물 외부로 출입문이 나 있어 상가로서의 가치가 높은 반면, 건물 중심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는 건물 외부와 접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상가의 존재를 쉽게 알기 어렵고 출입도 불편하여 상가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상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06.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06.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2006. 3. 14.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분양대금 474,333,200원 및 그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 부분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기타 등기 비용으로 합계 금 11,611,090원, 취득세로 금 9,828,1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 합계 21,439,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한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4. 5. 30.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금 521,647,430원(474,333,200원 + 21,439,230원 + 25,875,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최종 지급일을 기준으로 위 금원 중 계약금 118,583,300원에 대하여는 2004. 6. 7.부터, 1차 중도금 94,867,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30.부터, 2차 중도금 94,867,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30.부터, 잔금 166,015,900원에 대하여는 2005. 6. 7.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