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단1426(2004061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2002 7. 11. 위
1. 재산세 금 5,664,670원, 2002. 7. 11. 납세고지서 송달, 납기 2002. 7. 31.
2. 취득세 금 118,227,280원, 2002. 7. 11. 납세고지서 송달, 납기 2002. 7. 31.
3. 취득세 금 9,856,440원, 2002. 7. 11. 납세고지서 송달, 납기 2002. 7. 31.
4. 종합토지세 금 9,918,540원, 2002. 10. 8. 납세고지서 송달, 납기 2002. 10. 3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주시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공주시 세무공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