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징역에 처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7. 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소재 잠실3단지아파트 324-403 피고인의 집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 98,581,29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회계연도에 4회에 걸쳐 합계 98,599,37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