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5. 1. 31.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48-8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1머6808호 차량에 대하여 부과한 면허세 37,80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8. 12.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과된 자동차세 및 면허세 합계 3,232,210원(본세 2,429,680원, 가산세 802,530원)을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권정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