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3860(20121130)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다. 피고는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마.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는 2012. 6. 5. 이 법원 2011고단2144호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임대에 지출된 비용과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임대수익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차임 상당액 또는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하 ‘과세표준증명’이라 한다)상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임대수익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수입금액에서 임대에 따른 필수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응 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을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익을 산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 을 4 내지 6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부터 2012. 6.까지의 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은 아래 표(단위: 원) ①항 ‘수입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2011. 5. 25.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소제기된 2003.부터 2010.까지의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5.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5.부터 2012. 6. 30.까지 원고들의 지분별 각 임대수익은 위 표 ②항 ‘원고들 각 임대수익’ 기재 금원과 같고, 2012. 7.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9.까지 원고들의 임대수익은 2012.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6. 30.까지의 임대수익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02. 3. 5.부터 2012. 6. 30.까지의 임대수익 148,541,007원 및 2012. 7. 1.부터 2012. 11. 9.까지의 임대수익 6,227,812원(= 8,586,833원 × 2012. 7. 1.부터 2012. 11. 9.까지 132일/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182일) 합계 154,768,819원(148,541,007원 + 6,227,812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형사 공판절차에서 각 공탁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장 많은 공탁액에 해당하는
나) 임대차보증금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57,500,000원 중 원고들 지분에 따라 각 18,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피고가 임차인
살피건대,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지분비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대수익에 대한 이자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에 현저히 미달하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수익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3. 5.부터 2003. 12. 31.까지의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5.까지의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원인인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는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수익에 대한 지분별 정산금청구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3. 5.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3. 5.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들 상호간의 공유지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는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5.을 기준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나) 다음으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임대수익의 시기인 2002. 3. 5. 전에 부과되어 납부가 마쳐진 것으로서 피고는 2002. 3.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이미 충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수익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신 납부하면 곧바로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임대수익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분담 부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별지 1 표 기재 임대차보증금 합계 157,500,000원을 모두 위 건물을 관리하는데 지출하여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장래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8,236,842원(157,500,000원 × 11/95)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원고들 대신 납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비용과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철망공사비용 및 그 밖에 손익계산서(을 10호증)상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2., 2003., 2011.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중
나아가 피고는 위 지출비용 외에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철망공사비용 중 원고들 각 11/95 지분에 따른 비용 분담액 1,314,210원(11,350,000원 × 11/95) 및 각 원고별로 피고가 대납한 종합소득세, 주민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5) 공제액 합계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임대수익액에서 각 상속세 2,260,715원, 취득세등록세 8,357,672원, 필요경비(
라.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2. 3. 5.부터 2012. 6. 30.까지의 임대수익액 각 89,299,080원(전체 임대수익 95,526,892원 - 2012. 7. 1.부터 2012. 11. 9.까지의 임대수익 6,227,8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서 위 피고의 공제액을 아래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따라서 피고는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