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6965(20111027)
자동차세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9. 9. 공상군경으로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2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 7.
다. 피고는 원고가 구로구에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단독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 합계 687,3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감면대상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따라 1,010,23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다만 자동차세 등의 경우 피고가 부과처분을 한 위 687,360원에 일부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자동차세 등이 당연무효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1항은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은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직계비속이 세대분가하면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4. 20. 구로구에 전입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원고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