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이보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9.경 이보은의 시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499 전 3,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의 지분을 소유하게 하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05. 10. 17. 선호균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4억 8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으로 피고의 농협계좌로 원고 차옥미는 2005. 11. 7. 6,600만 원, 같은 해 12. 7. 9,680만 원 합계 1억 6,280만 원을, 원고 유영기는 2005. 11. 7. 8,000만 원, 같은 해 12. 7. 7,380만 원 합계 1억 5,38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12. 5.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되, 피고에게 10평의 지분을 인정하고, 원고 등이 2년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1/3씩을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5.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등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 등은 2008. 2. 1. 피고 명의로 태산산업개발 대표 최영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최영준이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 임대 등을 하고, 그 처분의 대가로 피고에게 9억 원(이후 8억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위 신탁개발계약을 위하여 원고 등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는 총 매매대금 12억 원 중 9억 원을 원고 등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잔액으로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해결하며, 원고 등은 피고에게 10평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등은 2008. 2. 1.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였고, 이어 최영준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28. 채무자 최영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2008. 6. 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차현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사. 그런데 우리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3. 18.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17577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2. 18. 타에 매각(대금 505,550,000원)되었으며, 2010. 1. 27. 우리은행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95,424,740원을, 차현희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원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5,692,384원을 배당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2009. 3. 18.경 차현희를 상대로 차현희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덕진에 의해 권한 없이 경료되었다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244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자. 그러나 차현희가 이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나22457호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차현희가 위와 같이 2억 원을 배당받게 되자 피고는 차현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032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국 2010. 6. 21. 위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1757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차현희에 대한 배당액 2억 원을 1억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92,384원을 105,692,384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들은 모두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원고 차옥미는 186,566,000원, 원고 유영기는 157,57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피고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선호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선호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선호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1)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원고 차옥미는 1억 6,280만 원을, 원고 유영기는 1억 5,38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으로 원고 차옥미는 2005. 12. 8. 3,766,000원, 원고 유영기는 3,7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무사 비용 또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서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차옥미에게 166,566,000원(= 162,800,000원 + 3,766,000원), 원고 유영기에게 157,570,000원(= 153,800,000원 + 3,7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차옥미는이보은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보은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이보은의 지분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원고 차옥미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옥미에게 위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보은이 2005. 12. 19. 원고 차옥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동시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차옥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위 원고는 이보은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보은을 대위하여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은행과 차현희에 대한 배당금 공제
(1)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태산산업개발 대표 최영준과 신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최영준을 채무자로 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차현희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우리은행이 295,424,940원, 차현희가 1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배당금 합계 395,424,94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인 각 131,808,246원(= 395,424,940원 × 1/3)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우선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은 2006. 2. 1. 피고 명의로 최영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최영준이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 임대 등을 하고, 그 처분의 대가로 피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최영준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2008. 2. 28. 채무자 최영준,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 27.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95,424,74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등이 체결한 위 신탁개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로 인하여 우리은행이 배당받은 295,424,7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295,424,74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각 1/3 지분)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차현희에 대한 배당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차현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차현희는 2010. 1.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차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9나22457호) 진행 중 2010. 6. 21. 위 항소심에서 차현희가 배당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등이 위 신탁개발계약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차현희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 공제
(1)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될 경우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0. 11. 24.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2,260,438원이 부과되었고, 위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2,226,043원을 포함하여 24,486,481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금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 등이 2008.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되 매매대금 총 12억 원 중 3억 원으로 세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세무서장이 2010. 11. 24. 피고에게 피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필요경비 과다계상 또는 법령상 공제되지 않는 필요경비 계상 등의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 22,260,438원을 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경정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궁극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부당이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덕진의 변제금 공제
(1) 피고의 주장
태산산업개발 대표 최영준은 위 신탁개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태산산업개발의 이사 이덕진을 통하여 2008. 9.경 원고들에게 각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덕진은 2008. 9.경 원고들에게 위 신탁개발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로서 각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신탁개발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명의신탁약정상 피고의 지분 상당액 공제
(1)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평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505,55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의 지분 상당액인 5,309,723원(= 505,550,000원 ÷ 3,142㎡ × 10평 × 3.3㎡)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 등과 피고가 2005. 12. 5. 토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위 약정 또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송비용 공제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을 위하여차현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44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과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032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2,318,700원, 변호사비용 6,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금 8,818,70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44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 1,282,500원, 송달료 90,600원을 지출하고,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032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 855,000원, 송달료 90,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변호사비용으로 6,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소송은 피고가 당사자로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인 이상 원고들을 위하여 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금 중 1/3 지분 상당액 각 98,474,913원(= 295,424,740원 × 1/3)과 이덕진의 변제금 각 1,600만 원 합계 각 114,474,913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차옥미에게 52,091,087원(= 166,566,000원 - 114,474,913원), 원고 유영기에게 43,095,087원(= 157,570,000원 - 114,474,9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4. 14.부터(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2. 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