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33211(20101104)
토지인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나. 피고는 2009. 10. 2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3.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샌드위치 패널 가설건축물 50㎡(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08년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2. 9.경 위 2008년분 이행강제금 510만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2009. 10.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대납한 이행강제금 51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2.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