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25122(200907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로부터 ① 서울 강서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받은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된 사실
가. 매매계약 및 기부채납 약정
1) 원고는 2006. 6. 20. 강서구로부터 제1, 2, 3부동산을 각 매수하면서, 제1부동산 중 21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를 조성하여 강서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9. 1.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6. 9. 18. 피고에게 제1, 2, 3부동산 중 비과세 처분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86,900,090원, 등록세 등 94,800,100원 합계 181,700,1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고, 이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1, 2, 3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부채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