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은 조합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3. (6)항도,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부담금으로 하고 수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도 위 신탁계약 3. (6)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피고의 주장대로 2005. 1. 13. 분양된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하여줄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청은 다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해석은 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의 취지를 염두에 두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