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결산내역에 종중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일 뿐,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로 타인이 납부한 것이지 종중 회장이었던 자가 타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종중의 계산으로 대신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종중이 취득세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회장이었던 자는 종중에게 취득세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내지 6, 을가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평강채씨참판공천아파 종중(이하 ‘원고 참판공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 평강채씨송곡공 종중(이하 ‘원고 송곡공 종중’이라 한다)을 개편한 조직이고, 피고 채계병은 원고들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며, 피고 채길병, 채수욱은 각 부회장이었던 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이사들이었다.
나. 원고 참판공 종중의 종원들은 2001. 1. 5.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57 임야 12,922㎡, 같은 리 산183 임야 17,058㎡(이상 원고 송곡공 종중 소유)와 같은 리 600 전 4,195㎡, 같은 면 항금리 288-1 전 1,217㎡(이상 원고 참판공 종중 소유,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 등 이사회에 위임하며, 최종 결정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 및 원고 참판공 종중의 임원들 15인(이사회 정원은 20명으로서, 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것이다)은 2003. 7. 7. 열린 이사회에서 원고들 종중을 대신하여 4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여 오던 소외 신대용에게 당시의 공시지가보다 2배가 넘는 대금 21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데 참석 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그 날 당시 원고 참판공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 채계병은 신대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00,000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 참판공 종중의 종원들에게 위 이사회의 의결과 관련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03. 7. 28. 열린 원고 참판공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참석 종원 전원은 위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 참판공 종중은신대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4. 3. 11.과 같은 해 3.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신대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바. 당시 원고 참판공 종중의 규약에는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 제9조 (임원의 기능) 본 종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6. 이사 임원은 총회에서 수임한 다음 종회 사무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라) 재산의 보존, 보수 및 처분, 취득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의안의결)
2. 이사임원회의 기본 재산에 관한 보존, 보수 및 처분, 취득의 의안 의결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6조 (재산관리)
2. 재산의 보존, 보수 및 처분, 취득에 관한 관리와 처리 일체를 이사 임원에게 위임한다.
사. 한편 원고 참판공 종중의 2005년 결산내역 중 지출내역에는 원고 참판공 종중이소외 신세용 소유의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585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로 382,29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종중은, 원고들 종중의 임원인 피고들은 원고들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한 시가로 처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당시 시가가 523,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210,000,000원에 신대용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 종중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31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 종중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대용에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당시의 종중 규약에 따라 원고들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아 당시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의 상당한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신대용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한 후 원고 참판공 종중의 적법한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처분행위를 승인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 종중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참판공 종중의 피고 채계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참판공 종중은, 피고 채계병이 원고 참판공 종중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외 신세용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세용 대신 원고 참판공 종중의 계산으로 납부함으로써 원고 참판공 종중으로 하여금 위 취득세 382,2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채계병은 원고 참판공 종중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가9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로 원고 참판공 종중이 아닌 신세용(신대용의 동생)이 납부한 것이고, 원고 참판공 종중의 2005년 결산내역에 원고 참판공 종중이 위 취득세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는, 원고 참판공 종중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부지(신세용은 그 부지 위에 원고 참판공 종중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것이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었는데, 이후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관리하던 신세용의 형인 신대용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신대용이 실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 참판공 종중에게 교부함에 따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로 신세용이 납부한 것이지 피고 채계병이 신세용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 참판공 종중의 계산으로 대신 납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참판공 종중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