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질적인 수분양권자가 수분양권을 양도하기로 원고(양수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에 의한 수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하지못해 결국 원고가 추가분담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게 되었으며 원고와의 약정을 어겨 원고가 미납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등을 납부케 했으므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을 3호증의 1, 2와 같다), 갑 3호증의 1{피고 심영섭은, 갑 3호증의 1(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심영섭의 인영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김미경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3호증의 1의 피고 심영섭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심영섭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갑 3호증의 1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갑 3호증의 2, 갑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 갑 21, 22호증, 갑 25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 갑 15호증의 3, 4, 5의 일부 기재, 증인 김복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 갑 23, 2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 갑 15호증의 3, 4,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태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피고 심영섭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마포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중동 25-3 외 113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심영섭은 2002. 7. 16. 김태식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분담금 2억 3,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전용면적 109.0914㎡(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 심영섭은 2003. 7. 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김태식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기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과 관련한 조합원분담금 중 이미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심영섭은 위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 심영섭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분담금은 피고 심영섭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심영섭에게 2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심영섭은 김태식의 명의로 위 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재건축, 재개발 업무 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라고 주장하면서 2003. 7.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과 관련한 조합원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명의 변경
피고 심영섭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조합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 명의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자 2003. 7. 18. 원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김태식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합원 명의를 원고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만약 원고 명의로 조합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 심영섭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3. 8. 20. 원고에게 2003. 9. 4.까지는 이 사건 조합원 명의를 김태식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원 명의는 2003. 10. 6.에서야 김태식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조합원분담금의 연체
1)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조합관리업무 용역대행사인 청민개발 주식회사(이하 ‘청민개발이’라 한다)는 2003. 11. 20.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명의가 변경이 되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하여 그 지급이 연체될 경우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에 따라 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확인하여 본 결과, 원고는 피고 심영섭이 이 사건 조합에 실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은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2,000만 원이 전부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나머지 분담금 9,500만 원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즉시 미납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들은 1회차 내지 10회차까지의 조합원분담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 ‘약정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납부하였어야 할 같은 표 ‘조합원분담금’란 기재 각 돈을 같은 표 ‘실제납부일’ 기재 각 일자에 납부하였고(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조합원분담금 1억 4,000만 원은 피고 심영섭이, 6회차부터 10회차까지의 조합원분담금 5,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각 지급하였다), 11, 12회차 조합원분담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2006. 4. 13. 위 11, 12회차 조합원분담금 합계 2,500만 원과 각 회차 조합원분담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각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중 이 사건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 29,009,520원을 납부하였다.

라. 조합원 자격의 문제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현재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심영섭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위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인 2002. 7. 26.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 이후로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자만이 조합 가입의 자격이 있었고, 원고는 2002. 7. 26. 당시에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2) 원고는 2003. 9. 경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 취득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즉시 피고 심영섭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주택자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원고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겠다고 장담하였다.
3) 그러나 결국 원고는 2006. 4. 2. 청민개발’로부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조합원의 지위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06. 4. 8. 이 사건 조합과 추가부담금으로 2,000만 원, 일반분양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15,578,900원(조합원 분양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3,284,767원이다)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6. 4. 13. 청민개발’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4. 26. 법무사 김명섭에게 취득세등록세15,578,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학교용지부담금
한편, 피고 심영섭은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부담금에 계속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3. 12. 19. 피고 심영섭을 대신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학교용지부담금 1,974,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피고 심영섭에 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심영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심영섭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을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분담금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어겨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 심영섭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고가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을 받게 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된 분담금 및 취득세등록세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피고 심영섭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여 피고 심영섭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심영섭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심영섭은, 이 사건 수분양권은 원래 김태식의 소유이고, 김태식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김태식의 사자로서 참석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 사건 수분양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약정도 한 바가 없다), 김태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심영섭이 김태식의 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심영섭을 상대로 갖은 강박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 심영섭은 원고의 강박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3. 11. 28. 3,000만 원, 2003. 12. 5. 6,000만 원, 2004. 2. 16.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심영섭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심영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반소로써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심영섭에 대한 본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그 명의는 김태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분양권은 피고 심영섭이 김태식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심영섭인 사실,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에 따른 수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에 의한 수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하여 주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추가분담금 2,000만 원, 취득세등록세 12,294,133원(일반 분양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15,578,900원 - 조합원 분양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3,284,767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게 된 사실, 또 피고 심영섭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부담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미납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정을 어겨 원고가 미납 부담금 2,500만 원과 그와 관련한 지연손해금 29,009,520원을 납부하게 된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 수분양자인 피고 심영섭이 부담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피고 심영섭이 이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 및 그 가산금의 합계 1,974,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심영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심영섭은 원고에게 88,277,653원{= 추가분담금 20,000,000원 + 증가된 취득세등록세 12,294,133원(원고는 이 사건 사업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게 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취득세등록세가 12,294,14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취득세등록세는 12,294,133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미납 조합원분담금 25,000,000 + 원고가 실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29,009,520원 + 학교용지부담금 및 그 가산금 1,974,000원}과 그 중 1,97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심영섭을 대신하여 위 돈을 지급한 2003. 12. 19.부터, 86,303,6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8. 23.부터 각 피고 심영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88,277,653원 중 74,009,520원(= 20,000,000원 + 25,000,000원 + 29,009,520)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2006. 4. 13.부터, 12,294,13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2006.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심영섭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각 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 심영섭이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위 돈에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심영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심영섭을 강박하여 피고 심영섭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심영섭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는 피고 심영섭과 동업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이므로 피고 심영섭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3, 갑 8호증의 2, 갑 11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3, 5, 갑 15호증의 4, 5, 갑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피고 심영섭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심영섭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심영섭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심영섭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