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건웅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8-10 지상 시화공단 4바202호 공장용지 3,547.2㎡, 건물 2,664.9㎡, 동력 55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3,27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6. 1. 31. 주식회사 거상철강에게 이 사건 공장을 2,8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0.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184,066,99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주식회사 거상철강을 비롯하여 피고, 김진석, 이창기, 김충일, 주식회사 삼일철강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 184,066,9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안덕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