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7561(20070613)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1) 원고는 2002. 9.경 의정부지방법원 2002타경773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구리시
(2)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경낙대금 85,100,000원에 등록세 3,081,300원과 취득세 1,702,000원을 합한 89,883,3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883,30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변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06년 금제7048호로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고 항변하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