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9311(20070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의 가.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버스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버스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되 원고가 피고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 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03. 12.경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늦어도 2003. 12.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아래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⑴ 2003. 4. 지입계약 체결 시부터 지입계약이 해지된 2003. 12.까지의 관리비 등 : 9,574,208원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지입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04. 1.부터의 관리비 등 : 23,130,388원
① 지입료 : 8,200,000원(2004. 1.부터 2007. 5.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바, 지입회사가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지입료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대형승합버스를 지입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지입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가 구하는 월 20만 원을 이 사건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749,850원(2004. 1.부터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2004. 5.까지)
③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차량 할부금 : 2,870,470원
④ 공제보험 : 623,680원(2006년 4회 보험료 중 1회)
⑤ 자동차세 : 199,500원(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6,5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에도 자동차세로 66,500원을 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4항에 따라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부가가치세 : 3,636,368원(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2005. 3.부터 2006. 6.까지 매월 25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매월 227,273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부터 2007. 5.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로 매월 227,273원 합계 2,500,003원을 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3, 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자동차등록수수료 : 1,300원(2004. 1.)
⑧ 법인결산조정수수료 : 261,320원(2004년부터 2006년까지)
⑨ 등록증 재교부 : 2,000원(2004. 11.)
⑩ 주차장 사용료 : 3,800,000원(2004. 2.부터 2007. 5.까지 매월 95,000원)
⑪ 주차장공동경비 : 429,000원(2004. 2.부터 2007. 5.까지 매월 11,000원)
⑫ 전세조합비 : 372,000원(2004. 1.부터 2006. 7.까지 매월 12,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세조합비는 피고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과 그 법적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조합가입비는 실질적인 차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입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⑬ 환경개선부담금 : 519,900원(2003. 9.부터 2005. 12.까지)
⑭ 과태료 : 1,465,000원
⑮ 합계 : 23,130,388원
⑶ 공제할 금액 : 1,888,127원(피고가 자인하는 원고의 수입 누락 금액 등)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7,913,636원을 환급받았던바, 그 후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7,913,636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⑷ 합계 : 30,816,469원(=위 ⑴항 9,574,208원+위 ⑵항 23,130,388원-위 ⑶항 1,888,12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12, 17 내지 19, 21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816,4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2003. 12. 31.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