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이 보험료 및 연체금 체납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하고 이후 행정청이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조세채권이 여전히 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행정청이 우선하여 배분받더라도 보험공단은 해당 배분액에 대해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2. 5.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4,371,970원, 가산금 및 연체금 6,833,8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인 장연옥 소유의 차량(강원 80거 5367호)를 압류하였고, 피고는 2004. 4. 12.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 10. 19.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각 위 차량을 압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공매처분한 후 2005. 8. 11. 그 매각대금 1,890,00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93,500원, 제2순위로 피고에게 677,470원, 제3순위로 원고에게 1,074,260원, 제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4,740원을 각 분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조세우선주의의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이라 함은 당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1조가 정하는 가산금과 그 취지 및 법적 성질이 유사하여 원고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일응 국세징수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이라고 볼 수 있는바, 압류 당시 체납자 장연옥에 대한 원고의 기타 징수금 채권액은 6,833,800원이었고, 이는 지방세 징수금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제2순위로 피고가 분배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분배받은 677,470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상 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구 산재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구 산재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조세우선주의의 예외로서 원고의 기타 징수금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산재법 제74조 제1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기타 징수금채권이 피고의 징수금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