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고정1486(20060725)
건축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1. 200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2. 위 일시에 모텔 전면 현관에 6㎡를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경량 철골조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4조,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