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지방세 충당하기 위해 급여 중 1/2를 압류한 후 추심하라는 행정청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원인으로 공소한 판결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분을 받은 자는 무죄가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빛화장품의 대표이사인바, 2004. 5.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김명숙이 서울특별시에 체납한 지방세 8,813,550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김명숙에 대한 급여 중 1/2를 압류한 후 추심하라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5. 31. 선고 2006헌가10 결정에서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