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인 묘위토에 대해 종중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나. 관리규약으로서 ‘변경요구시 또는 법개정으로 변경가능 한 경우 이에 순응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었다면, 해당 묘위토가 적법한 종중재산임은 물론 규약에 이미 명시였으므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경우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묘위토인 시흥시 포동 430 답 1,4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망 노정렬, 노명호, 노명숙, 노소강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1976. 4. 9. 위 4인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1988. 11. 20. 묘위토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규약 제7조(등기명의인 변경)에 의하면, “재산명의인의 변경을 요하거나 법개정으로 종중회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게 될 때에는 등기명의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망 노명호의 지분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이길자, 노수현, 노귀정, 노민자는 망 노정렬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노정표, 노인영, 노인복, 노인자, 노순표, 노인옥, 노인애는 망 노명숙의 공동상속인들이며, 피고 노기석, 노기선, 노기린, 노기만, 김선자, 노자용은 망 노소강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노정렬, 노명숙, 노소강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8. 11. 2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종중이 아니거나 종중총회결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종중으로 인정되고, 또 규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