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형제에게 아파트 구매를 대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실질적으로 매매자금 및 취득세·재산세 등을 지급함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명의자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로 구매한 자는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생략), 증인 서해진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3. 20.경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의 이복형인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명의로 매도인 소외 이기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5.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5.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32,000,000원에서 은행대출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07,000,000원과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제반비용 합계 4,965,683원을 합한 111,965,683원에서 원고로부터 그동안 수회에 걸쳐 송금받은 108,5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3,465,683원을 더 부담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위 3,465,68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계산서(갑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는 1997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원고가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역시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은행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적어도 2003. 4.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이를 직접 변제하면서 동시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을 의뢰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5. 6.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의 처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6. 6. 13. 갑자기 주소지를 옮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0-61 소재 고시원으로 전입하는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사촌 소외 성경환은 2006. 9. 7.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한 법원공무원에게 ‘피고는 잠깐씩 이 사건 부동산에 다녀가기 때문에 피고 앞으로 송달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단행된 2006. 7. 3.에도 집행관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견된 피고 이름으로 조제한 약이 들어 있는 약국봉투와 각종 우편물 등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을 확인하고 위 가처분을 집행을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이며 다만 편의상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증인 서해진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이외에도 등기비용, 재산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점, 이 사건 계산서가 작성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부터 등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최종적인 계산과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며 또 원고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해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두상으로나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임대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늦어도 2003.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3. 10.경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일시경 임차인(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점유 여부
또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외형상으로는 위 고시원으로 그의 거주지를 완전히 옮긴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의 처 및 자녀와 공동으로 혹은 그의 처와 자녀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