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점유자가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청에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인데 피고가 이를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청에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135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이행강제금 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이현복과 사이에 ‘이현복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과 피고 소유의 다른 건물을 교환한다’는 교환계약을 맺은 바 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2. 26. 소외 이현복과 사이에 ‘이현복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과 피고 소유의 양천구 신정동 770-15 지상 건물을 교환한다’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현복을 상대로 하여 ‘이현복의 교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돈 3,6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03가단11701)을 제기하여, 2003. 4. 30. 이 법원에서 ‘위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현복은 피고에게 3,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현복과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현복에 대하여서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계약에 불과할 뿐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교환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제에 따라 이미 해제되어 이현복에 대한 금전채권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