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정977(20050519)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30.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지방세외(자동차세 등) 총 20차례에 걸쳐 도합 3,752,030원의 지방세를 강서구청에 체납한 자로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