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19709(20060630)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11.경부터 2003. 5. 16.까지 인천 계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를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하였거나 대물변제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회사에 수여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02. 12. 27.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설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3년도 1기분 재산세를 원고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또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사용 및 수익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외 회사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분양공급계약서)의 기재 중 피고 명의의 작성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이에 대해 증인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본적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오히려, 을제1, 5호증, 제9호증의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에 관하여 보존등기비용을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먼저 납부하는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오피스텔의 개별 호실과 매수인을 지정하고 소외 회사 또는 그가 지정한 매수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로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자임을 알 수 있다.)이 당해 오피스텔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먼저 납부한 후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개별적으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인감도장을 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분양대행회사를 통하지 않는 개별적인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피고 자신이 직접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에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나 그 분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에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소외 회사에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설사 위와 같은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분양대행회사에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을제9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분양받는 일반 수분양자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전체를 담당한 소외 회사의 하도급 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것이고, 또 위 ‘대물변제 완불’이라는 기재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에 필요한 어떠한 대가를 이미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양대행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건축주인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분양하는 것인지 혹은 소외 회사가 먼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무권대리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피고가 원고 주장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 즉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거나 혹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외 회사의 권리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거나 혹은 피고가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9호증의 5의 기재 및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