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중개인이 매수인 대신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세 등과 과태료를 납부하여 매도자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중개인은 매수인을 소개했을 뿐 차량 이전등록신청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중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지 않는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현대자동차 개봉동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1992. 2. 10.경 원고에게 승용차 2대를 판매하면서, 당시 원고가 보관 중이던 소외 최광수 명의의 서울 1러 5333호 로얄살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2. 2. 11.경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소외 박기선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박기선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고, 위 박기선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위 박기선은 조속히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소외 박기선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자동차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차량은 1994. 8. 26.경 소외 최효성 명의로, 1995. 5. 24.경 원고 명의로 순차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및 과태료(주소변경 또는 검사미필) 등으로 금 5,523,24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매수인인 위 박기선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소외 박기선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위 박기선이 원고와의 약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신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