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세무사에 양도소득 신고를 위임하였고 세무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확인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세무사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중 세무대행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더 부담하게 된 세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8. 14.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동광주택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08-28부영그린타운 2차 10층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26,965,000원에 분양받은 후 2000. 5. 13. 이범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2001. 1. 11. 이범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재매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3. 박용인, 김미숙(이하 ‘박용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65,000,000원, 2003. 10. 27. 중도금 147,500,000원, 2003. 11. 14. 잔대금 417,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11. 2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20당산랜드빌 201호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대행하에 양천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양도소득 중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422,283원, 주민세(양도소득할) 42,228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2. 27. 양천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로 적발되어 양도소득세 51,723,150원과 주민세 543,000원(원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 5,172,320원이 추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착오로 잘못 고지되어 2004. 6. 1. 지방세 4,655,090원이 추가로 고지되었다)을 고지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양도소득 중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6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고,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0. 6. 13. 동광주택산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1.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1. 14. 박용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사. 원고는 2000. 6. 14.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그곳에서 줄곧 거주해 오기는 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5. 13. 이범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가 2001. 1. 11.경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미비하게 되어 비과세양도소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박용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3.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우성부동산을 운영하는 오은해로부터 피고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를 소개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신고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한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는바,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사인 피고는 그 위임사무인 세무상담, 자문 및 세무신고대행을 함에 있어 이를 위임한 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려 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앞으로 부과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56,895,470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사 원고가 박용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받은 2003.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한 세무신고대행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그 담당직원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등이 정확하게 처리되었을 경우 부담하게 될 세액보다 원고로 하여금 5,689,544원 상당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무렵인 200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상담, 자문 및 세무신고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4호증의 1,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증인 오은해, 이두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중개를 담당한 우성부동산을 운영하던 오은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한 원고를 대신하여 2003. 10.경 피고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이두로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액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문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 지급일인 2003. 11. 14. 오은해를 통하여 피고 사무소의 담당직원인 김종근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이범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내용이 기재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첨부된 분양계약서 등과 함께 세무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1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1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된 세무상담, 자문 및 세무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위임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었다가 같은 해 11. 14.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세무대행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나 그 업무담당직원 이두로 등이 2003. 11. 14.경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이행한 원고와 박용인 등 사이의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⑵ 다만,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나 그 업무담당직원 이두로 등이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의거하여 2003. 11. 28.경 양천세무서에 정당한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도록 세무대행을 하였더라면 차후에 원고로서는 양천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등이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⑶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나 그 업무담당직원 이두로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산출하였다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의 방법으로 51,670,434원(양도소득세 46,973,122원 + 주민세 4,697,312원)을 납부하면 되었을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출한 세무대행으로 인하여 양천세무서는 원고를 과소신고자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57,359,978원〔2003. 12. 29. 기납부액 464,508원(양도소득세 422,280원 + 주민세 42,228원) + 2004. 3. 31. 과소신고로 적발된 후 추징납부액 56,895,470원(양도소득세 51,723,150원 + 주민세 5,172,320원), 양천세무서는 2004. 2. 27. 추징하면서 주민세 부분을 잘못 산정하여 543,000원을 추징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6. 1. 4,655,090원을 별도로 추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합계액은 5,198,090원에 이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추징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의 세무대행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더 부담하게 된 세액은 5,689,544원(57,359,978원 - 51,670,434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⑷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첨부된 분양계약서 이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받은 잔대금영수증의 제출을 수차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나 업무담당직원 이두로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매입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⑸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982,680원(5,689,544원 × 70/100, 원미만 버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8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