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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6523(1999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증인 김상구의 일부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