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누6380(199902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교회로서 원고교회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 포천군 소흘읍
나. 피고는 1997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199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금 2,388,120원과 지방세법 제240조 소정의 공동시설세 금 2,399,060원, 위 재산세액에 따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교육세 금 477,6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교회의 어린이학교,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 교역자회, 청년회, 남성회, 여성회, 교회직원 등이 매주 1회 또는 2, 3회씩 각종 교육 및 수련회, 성경공부, 기도회, 단합대회 등을 행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수도가 개통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수개발이 원활치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4조는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42조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15,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을 그 고유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