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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_98누10297(19990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