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97구51676(19980901)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중구
나. 피고 조합은 위
다. 원고들은 위 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 주장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 대장상 등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2. 조합원 지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은 위 조례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및 정관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이 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한편 갑 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그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 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제9조 제1항).
(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건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제9조 제6항).
(3) 한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1호로 1981. 12. 31.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그 2호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그 3호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그 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과 갑 제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속한 서울 중구
(나) 원고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6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을 상대로 각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