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8307(199710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가 1992. 3. 3. 구리시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등이 산재하여 있고 그 불법점유자의 집단민원등의 사유로 조기에 아파트 착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1995.2.에야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취득 후 4년 경과시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처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4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 1773 판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 참조).
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6, 갑제6호증의 1내지4,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내지3, 갑제9호증의 1내지4, 을제2호증, 을제3,4,5,6호증의 각 1,2, 을제9호증, 을제10,11호증의 각 1,2, 을제12호증, 을제 13,15호증의 각 1,2, 을 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2, 을 제18호증의 1내지3, 을 제19,20호증의 각 1,2, 을 제21호증의 1내지4, 을제22호증의 1,2, 을 제2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의 불법건물로 인하여 즉시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장을 받고 그 건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고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립계획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직후 위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