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5676(19961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5. 8. 10. 원고에게, 원고가 같은해 5. 15.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비용 금 5,212,000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한 후 준공을 받아서 지목을 변경하였고, 가사 이미 노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때에 비로소 대지로 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대지로 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1995. 6. 21.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이전인 1975년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였는데, 다만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그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답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것일 뿐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 당시에는 아무런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가액이 증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29조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로 취득세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의2 제2호는 위 부과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납입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위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지방세의 부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제48조에서 지방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공부상의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그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위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라 할 것이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위 개정전 법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의 증가한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의 부과기간이 만료되어 납입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위 개정전 법규정에 의하면, 위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73조 제8항은 그 본문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단서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토지소유자로서도 그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취득일을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로 본다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일 이전 어느 시점에 토지의 지목이 이미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앞서 본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취득의 시점을 의제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세의 부과기간(위 개정전 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결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사실인정과 판단
⑴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토지는 위 공부상 지목변경 신청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어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89. 1. 19.경부터는 노외주차장업 신고를 한 후 소외 박형명, 홍성환에게 임대되어 유료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 3. 2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같은 해 4. 15. 원고에게 그 허가조건으로서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면적의 20% 이상의 공공용지(도로시설)를 확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1992. 12. 17.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1.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신청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2구25016호로서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1. 24.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95. 3. 3. 대법원 94누415호로서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95.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6. 15. 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촉구에 따라 위 토지형질변경에 소요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그 당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바는 없다.
㈒ 원고는 위 준공인가를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06}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1989. 1. 19.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형상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늦어도 1989. 1. 19.에는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는 그 당시의 법규정에 따라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를 그 과세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