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4073(199606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1,3,6호증, 제7호증의 2,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1992. 2. 26.
나. 피고는 1995. 1. 7. 원고회사가 경료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이므로 둥록세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 42,266,920원과 교육세 금 8,453,39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회사가 위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38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같은 법 시행령 (1992. 6. 11.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영”이라 줄여 쓴다) 102조 제2항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제55조의 2 :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교육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 교육
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등”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한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정하는 “지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원고회사가 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제1,3,6호증, 제7호증의 2, 제12 내지15호증)과 갑제2호증의 1,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2, 제9호증의 1,2,3, 제10,11호증, 을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2 제9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12호증,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1) 원고회사는 1992. 4. 6.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달부터 이를 위
(2) 그러나 위
(3) 다만, 원고회사는 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리인이나 종업원들을 두지 않았고 (원고회사가 실제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위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지점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한 위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하게 부과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소정세율울 곱하여 부과한 위 교육세의 부과처분도 역시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