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9385(19960418)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3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 을제45호증의 각 12, 을제6호증의 2의 각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1989. 1. 27. 피고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공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자금을 납입받아 서울 동작구
나. 그 후 원고는 1991.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면서 건축주를 ‘조합장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이 된 때에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992. 4.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0,382,080원, 가산세 20,076,416원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특정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적법한 고지를 한바가 없고, 단지 1992. 11. 10.자로 된 위 취득세 및 가산세와 그 체납을 이유로 한 가산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건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은 직후에 조합원 개개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준공검사도 ‘조합장
4. 판 단
가. 납세고지 여부
갑제1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2. 4. 16.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일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당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있어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바(같은 법 제105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재, 노임 등 신축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건축을 하면서 다만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가사용승인을 받은 것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형식상의 건축주인 원고 조합이 아니라 건축자금을 제공한 실질적 건축주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미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