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지방세 채권 배당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이므로 소를 제기한 자가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4호증,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맹철재는 1991.8.7. 소외 나드리유통 주식회사에게 금 53,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소외회사 소유의 점포 2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1993.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점포2동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4.2.22. 위 점포 2동이 소외 이순분에게 경락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부존재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에 터잡아 소외회사에 대한 금 7,668,090원의 하수도사용료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1993.8.13. 위 남부지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1994.4.6. 위 경락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맹철재에 우선하여 금 7,668,090원을 배당받은 사실 그러자 맹철재는 피고를 상대로 당연무효인 위 교부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만은 위 금 7,668,09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994.11.10. 남부지원에서 피고로 하여금 맹철재에게 금 7,668,090원 및 이에 대한 1994.9.18.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이어서 1995.3.31. 서울지방법원에서항소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아 1995.5.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5.6.23. 맹철재로부터 환부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금 7,668,090원 및 이에 대한 1994.9.18. 부터 1995.6.23. 까지의 지연손해금 1,465,330원 등 합계금 9,133,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과오납된 지방세환급금 7,668,090원 이외에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1994.4.7. 부터 1995.6.23. 까지 443일분 환부이자 금 1,019,070원 (7,668,090원 * 443 * 3 /1000 = 1,019,089원)도 이를 지급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위 환부이자 금 1,019,070원 및 이에 대한 1995.6.24.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부과처분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및 그에 터합은 교부청구)이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피고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받아간)세금이나 그에 대한 환부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5019 판결, 1991.2.6. 고지 90프2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