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3.12.13. 원고에 대하여 주택건설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건축자재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같은해 7.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6의 5 전 86㎡, 같은 번지의 6 전 149㎡, 같은 번지의 8 대 162㎡, 같은 번지의 9 전 112㎡, 같은동 717의 14 전 340㎡ 합계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인 1993. 12. 이를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113,041,3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갑제2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민, 김재규의 각 증언(단 최종민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5. 15. 소외 신일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되기 위하여 소외 조합에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하고(제1조), 소외 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부담금과 원고가 대여하는 자금으로 하며(제2조), 원고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되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제공하며(제3조), 원고가 소외 조합에 건축물철거조합원의 이주비용 일부(건축물 1가구당 금15,000,000원) 소외 조합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의 그 자금 등을 대여하기로 하고(제7조, 제8조), 원고의 공사대금은 평당 금1,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조합원의 부담금 및 건축시설분양금 등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는(제17조) 내용의 신일연립재건축사업참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2.8.경 위 재건축사업의 부지로서 시유지인 안양시 안양동 산 95의 2 임야 894㎡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안양시의 매각불가결정으로 그 대신 1993. 7. 14.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금 717,000,000원에 매수하여 공동주택분양 승인 신청전까지 소외 조합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4. 20. 안양시로부터 소외 조합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지하 2층, 지상 19층, 대지면적 3,692㎡, 건축연면적 18,372.44㎡의 아파트 1동(총 152세대)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달 28. 소외 조합에 대하여 당초 위 재건축사업계획상 그 부지였던 위 시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됨으로써 위 재건축사업의 부지면적이 축소된 결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비를 합계 금 10,185,100,00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 소외 조합은 원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같은 해 5. 4. 원고에게 같은 달 20. 부터 같은 해 6. 10.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주할 계획이니 위 가계약 제8조에 따른 조합원의 이주비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 그후 원고와 소외 조합은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쌍방의 주장만을 서너차례 되풀이 하다가 1993. 11. 11. 소외 조합은 원고가 그때까지 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대지구입비, 설계비 등 합계 금 1,016,979,89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고, 원고는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같은해 12.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조합에 이전한 사실, 한편 소외 조합은 그 후 소외 흥화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비를 합계 금 8,901,141,975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위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단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외 조합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이 사건 가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민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소외 조합에 대하여 동 조합이 소외 흥화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금액보다 무려 10억여원이 넘는 공사도급금액을 요구하기만 하는 등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