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32438(1996071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내지 7, 갑제10호증의 1 내지 43,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갑제1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3. 5. 5.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나.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인가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전까지 사이에, 위
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위
라. 그후 원고회사는 위 소공동 등에
마.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인가후, 위
바. 이
사. 한편으로 원고회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가후 등록전 취득 본관토지, 등록후 취득 본관토지, 인가전 취득 신관토지, 인가후 등록전 취득 신관토지 중 위 토지취득명세 토지란 기재 4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1989. 6. 27. 일부씩 합필되어 위 토지취득명세 기재와 같이 6필지가 되었고, 위 토지란 기재 43토지와 이 사건 잠실토지(위 토지란 기재 44토지)는 종전과 같았다(이하 위와 같은 합필후 6필지 및 위 43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자.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들로 하고 과세기준일을 1993. 6. 1.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외자도입법의 해석상 위와 같이 1983. 12. 29.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금74,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위 금액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전체 금액인 금508,050,000,000원(71,050,000,000원 + 74,000,0000,000원 + 40,000,000,000원 + 212,500,000,000원 + 110,500,000,000원)의 비율인 14.56%(74,000,000,000원 / 508,050,000,000원)만큼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는 방식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경감방식에 따라 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들의 과세표준을 금184,091,983,200원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금119,596,249,200원으로, 분리 과세표준을 금1,831,852,700원으로 계산하여(종합합산 과세표준은 해당이 없다) 이를 기초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이러한 세액에 기하여 교육세액을 산출하여, 1993.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2,238,207,930원 및 이에 따른 교육세 금447,641,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위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잠실토지의 등급이 256임에도 이를 247로 잘못 적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위 256등급에 의하여 이 사건 잠실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금35,540,188,500원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들의 과세표준이 위 금액만큼 증액됨에 따라 1993. 12. 1.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금39,695,240원, 교육세 금7,939,050원만큼 각 증액하여 종합토지세를 금2,277,903,170원, 교육세를 금455,580,63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외자도입법의 적용과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경감하였고,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신의에 반하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외자도입법의 규정
그러므로 먼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외자도입법과 그와 같이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 및 그 이후에 개정된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인가의 내용에 따른 주금납입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기업은 지체없이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1966. 8. 3. 법률 제1802호로 제정된 최초의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고 그 감면은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재산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외자도입법이 1973. 3. 12. 법률 제2598호로 전문개정되었는바, 이 법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고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르되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고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새로이 규정하였다.
(3) 외자도입법은 그 후 1983. 12. 31.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개정되었는바, 그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만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위와 같이 1983. 12. 31.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은 부칙 제1조에서 위 법을 198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위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투자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계약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5) 위 외자도입법은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1990. 1. 1.부터는 위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보도록 하였다.
(6) 위 외자도입법은 다시 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었는바, 그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 또는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감면하되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지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
(7) 위와 같이 1991. 1. 14. 개정된 외자도입법은 부칙 제1조에서 위 법을 같은 해 3. 1.부터 시행하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위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8) 그 후 외자도입법이 1991. 12. 14.부터 1993. 12. 10.까지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1) 적용될 외자도입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위와 같이 수차 개정된 외자도입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이 1993. 6. 1.이고 이 당시에 시행되던 외자도입법으로서 1991. 1. 14. 개정된 것의 부칙 제2조가 위 개정법 중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같은 해 3. 1.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과 이 사건 토지들은
(2) 외자도입법의 해석
(가)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적용되는 외자도입법으로서 위와 같이 1983. 12. 31. 전문개정되기 전의 외자도입법 중 조세감면에 관한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으로서, 위 제1항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고, 위 제2항은 외국인투자 인가후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후 취득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기도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63 판결 참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후에 그 기업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인가 내용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투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5조 제1항에 있어서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시기(始期)인 최초과세기산일이라 함은 위 조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그 감면의 시기(始期)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후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누204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날부터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최초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후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잠실토지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될 외자도입법으로서 1983. 12. 31. 전면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의 본문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조항의 단서는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으로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은 1983. 12. 31. 전문개정되기 전의 외자도입법에 의하거나 그와 같이 개정된 외자도입법에 의하더라도 모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나 이 사건 잠실토지 가운데 외국인투자 인가전에 취득한 토지들은 기존에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아서 투자한 금원의 과실로 취득한 것인데, 이와 같이 기존에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금원의 과실은 그 원본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3. 12. 31. 전문개정되기 전의 외자도입법은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와 같이 1983. 12. 31.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은 제7조 제4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투자 인가에 있어서는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할 외자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부장관이 소요 외자의 규모 등을 심사하여 인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원의 규모는 외국인투자 인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외국인투자 인가의 효력은 그 금원의 규모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에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아 투자한 금원의 과실을 그 인가를 받은 사업에 다시 투자할 경우라도 이러한 투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인가 내용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다시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투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면 여부
이상과 같은 해석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잠실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인가후 등록전 취득 본관토지는 외국인투자 인가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 그 뒤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일이 모두 1973. 12. 3.부터 1978. 12. 30.까지 사이로서 그 취득후 최초과세일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1979. 9. 16.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3. 6. 1.까지에는 위와 같은 합계 8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 중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등록후 취득 본관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취득한 토지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 그 뒤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이 1979. 12. 31.로서 그 등록후 최초 과세기산일인 1980. 9. 16.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3. 6. 1.까지는 위와 같은 합계 8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토지들중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인가전 취득 신관토지는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인가후 등록전 취득 신관토지는 외국인투자 인가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 그 뒤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일이 1984. 2. 29.로서 그 취득후 최초 과세기산일인 같은 해 9. 16.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3. 6. 1.까지는 위와 같은 합계 8년이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잠실토지는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21, 23, 24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또한 외자도입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 잠실관 신축사업에 관하여는 1989.과 1990.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1994사업년도까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잠실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이 1983. 12. 29.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금원과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전체 금액의 비율인 14.56%만큼 경감된다고 인정하여 그와 같이 경감된 과세표준에 기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이러한 세액에 기초하여 교육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