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한 뒤 일부 기초공사 및 가설건축물 건축공사만을 진행한 채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한을 도과하였다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 4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주택 및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업, 전자제품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업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1.15.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동해시 천곡동 831 대 11,2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608,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3.15. 잔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1.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1.5.6.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건축규제기간이 경과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일부 기초공사와 가설물건축공사만 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규제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10.11.자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 290,031,1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3, 갑제3호증의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설계작업을 의뢰해 두었는데, 인근의 동해경찰서에서 일조권, 미관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인하여 1991.6.경 피고로부터 3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건축경기과열로 인한 정부의 건축규제조치로 1991.9.30.까지 6층 이상 업무시설 건축이 제한되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3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것을 최종통보받은 후 건축설계를 다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1.11.30.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1992.5.경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으나 설계자인 소외 주재선이 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1993.1.7. 원고를 상대로 설계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작업을 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11. 초순경에는 동해경찰서에서 암반굴착작업으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지지시를 하면서 동해경찰서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동해경찰서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의 4 제1항(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8, 을제12호증의 1,2, 을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설경기진정대책의 확대보안방안으로 1991.5.6.부터 같은 해 9.30.까지 사이에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업무시설, 6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제한된 사실, 원고는 건축규제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10.9. 건축사 소외 주재선과 이 사건 토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두성빌딩) 신축설계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해 11.16. 피고로부터 위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28. 소외 세승건설주식회사와 위 두성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30.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2.3.1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사이에 가설건축물 신축 및 안전벽설치, 전체면적의 30% 가량의 터파기공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5.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가설건축물 옆에 창고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1.21.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사이에 암반공사 및 잔토제거작업만 일부 실시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토목공사 이외에 건축공사는 도급계약체결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에 착수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서의 사업의 시행여부,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1992.10.경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중과 등을 이유로 사업은 시행하기로 하되 주변여건상 임대수용의 한계성이 지적되어 최소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수지개선을 위하여 수요와 수익률이 낮은 업무시설을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수행방향이 제시되어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여 위 주재선에게 설계변경을 의뢰하여 위 주재선은 설계변경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으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도 재개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자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1993.10.22. 원고에게 같은 해 12.15.까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1994.1.15.까지 재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연장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가 장기간의 공사중단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하여 1994.1.18.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상 15층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동해경찰서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3층 이하의 건물 건축허가만 내 주도록 피고에게 요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주재선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재선이 설계도면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거나, 동해경찰서가 암반굴착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사중지조치를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중지지시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믿기 어려운 증인 방기표, 엄정일, 강인원의 각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2호증의 1 내지 9, 을제9호증, 증인 주재선, 전주화, 홍순흔, 이정용의 각 증언에 이 법원의 동해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위 주재선은 1993.1.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미지급한 설계비 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는 당초의 설계도면에 관한 하자 주장이나 설계도면의 제출요구는 하지 않았고, 위 잔대금을 제외한 설계비 35,000,000원도 제때에 지급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응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설계도면의 하자주장을 하였으나 같은 해 4.2.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함에 있어 설계비의 미지급사유가 설계도면의 부실이나 하자 때문이 아닌 것을 원고가 인정하고 설계에 따른 제반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15층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동해경찰서가 피고에게 건물의 층수 및 공사중지조치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11.30. 공사에 착수하여 일부 기초공사, 가설건축물 건축공사만 한 후 중단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방침만 정해두고 실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함이 없어 방치해둔 채 건축규제기간이 지난 후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훨씬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시설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