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보호구역내에 있지만 전용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가능한 지역이고,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어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 받아왔음에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지등급가격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갑 페1호증(납세고지서),갑 제2호종의 1(결정통지).2(결정),을 제l호증(과세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종화구 창산동 354의 l 대 131.6m2 (이하 이 사건 창산동 토지라 한다)와 같은구 명창동 408의 2 대 575m2 및 같은동 408의 9 대 628m2(이하 이 사건 명창동 토지라 한다)외 4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피고가 1993.10.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위 7필지 토지 전부의 가액을종합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창신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1,167,180원, 도시계획세 금 33,430원, 교육세 금 343,730원과 이 사건 명창동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합계 금 516,540원, 교육세 합계 금 103,300원 퉁이 포함된 종합토지세 합계 금 2,185,570원, 도시계획세 합계 금 491,110원, 교육세 합계금 437 ,11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창신동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나할 쁨만 아니라 도로예정지로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지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해마다 인상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명창동 토지는 그린벨트보호지역안에 있는 사실상의 임야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가격이 높은 대지동급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포 이 사건 창산동 및 명창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둥과세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따라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도 그 종합합산한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명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 234조의 8, 제 234조의 9, 제234조의 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l 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
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23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234조의 15 제 2항,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의 14 제 1항 제 2호, 같은법 제 1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 80조 제 l 항 제 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팡급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 194조의 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퉁재현횡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제 235조 제 l 항, 제 235조의 2, 같은법시행명 제 195조 제 l 호에 의하면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종웹토지세과세대상 토지충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임
야는 제외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보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3각있다.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정하고 갑 제6호중(노후건물보수지시) ,을 제2,3,4호중(각 토지대장둥본)을 제5,6호증(각 결정서),을 제7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옥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창신동 토지는 일반상업지역내의 토지로서 주차장정비 및 미관1종 지구로 그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데다 그 토지용도가 지정되어 등급도 1992 년도에 256 동급, l993년도에 258등급으로 토지동급상승율이 10.2% 에불과하여 위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창신 l동의 토지퉁급명균상승율 17%,종로구의토지퉁급명균상승율 15.55%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상승율인 사실, 한편 이 사건
명창동 토지는 전용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풍치지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건축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고,목은 대지이나 그 현황은 사실상의 임야로 되어 있어 피고도 그 현항에 따라 1993년도의 토지등급을 상승시킴이 없이 전년도인 1992 년과 동일한 196등급으로 책정임야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채 종한데다 사실상의합토지세와 교육세만 부과한 시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중인 이정옥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창산동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건축허가등이 제한된다거나 이 사건 명창동 토지가 그런벨트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등이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산동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 사건 명창동 토지를 사실상의 임야로 보아 적정하게 책정된 그각 토지퉁급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