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12472(1995030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9호증(건축물대장),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2(등록세누락명세서),3(징수결정결의서),4(접수대장), 5(복명서), 제2호증의 1(공사비확인신고서),2(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각 기재, 증인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금 1,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인근대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으로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일부철거명령의 시달, 형사고발, 임차인들의 건물입주독촉, 피고로부터의 수도공급중지, 전기공사시공업자의 전기설비단전 등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 조속히 준공검사(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아야할 형편이었는데 소외 하남시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건물의 취득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준공검사(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가 가능하고 그 취득가액을 금 1,600,000,000원정도로 하는 것이 준공검사(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조속히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준공검사(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속히 받고 싶은 생각에서 그 취득가액을 금 1,6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일 뿐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같은법 제111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 제3호소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등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99조의 2 에 의하면,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6항에 의하면, 공정증서·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 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1992. 5. 23.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달 25.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소외 하남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에 의하면 취득자(등기·등록자)가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이고, 제3항 및 제111조 제6항에서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취득자(등기·등록자)가 등록세부과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제1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11조 제6항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니(대법원 1988. 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 위 신고서는 법 제130조 제3항, 같은법 제111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신고서’로서의 효력은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신고서에 기재된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기위하여는 그와 같은 서면의 존재에서 나아가 이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신고서가 사실상이 사건건물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위 신고서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3호증의 각 2(각 결정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에서 본 증거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제6호증(원장),제7호증(공사계약명세서), 제11호증의 1,2(각 조사의견서), 3(회신), 12호증의 1,2(각 중간통보), 3(진정서회신), 4(결과통보), 13(이행촉구), 제14호증의 1내지 3(각 명도촉구), 제15호증(수도공급중지통보), 제16호증(단전통고), 제17호증(소장), 제18호증의 1내지 15(각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